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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일정
제목 진보네트워크 오병일 사무국장 날짜 2002.11.18 02:55
글쓴이 고규홍 조회 331
삼성전자의 인터넷 원격교육 모델은 국내 특허권 무효청구 소송 1호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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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 포털 사이트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2000년 3월 삼성전자의 특허권에 대해 무효 심판을 청구했고, 그해 12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어 진보네트워크 ‘참세상’은 이듬해인 2001년 2월 특허법원에 특허무효 심판 심결취소를 요구하는 항소 제기서를 냈다. ‘참세상’의 오병일 사무국장을 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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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의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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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제도는 ‘발명 의욕과 기술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삼성전자에서 특허권을 가진 인터넷 원격교육은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이미 사회적으로 갖추어진 행위이며, 데이터베이스라는 일반화한 기술 등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결합한 것일 뿐이다. 이의 특허권을 인정한다면 삼성전자만이 온라인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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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업체들이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려면 삼성전자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고, 이 로열티는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 삼성전자의 특허권은 온라인 교육과 인터넷 산업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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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아이디어의 모델은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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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 모델은 특허권 없이도 급속히 발전해왔다. 뿐만 아니라 이는 평범한 사람도 쉽게 접근해 파악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넘치는데 개발과 구현이 여기에 못 미친다는 견해가 많은 것처럼 몇 가지 모델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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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들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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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은 관망하는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일부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자신들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강력히 대응하려 하지 않는다. 대기업과의 싸움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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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와 관련해 ‘정보공유연대 IP-Left’를 결성한 것으로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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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적으로 발족한 것은 지난달 16일이지만, 실제로 진보네트워크 안에 소모임 형식으로 99년부터 BM특허와 관련한 연구 소모임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 삼성전자와의 분쟁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조직을 갖추고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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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관련 소송 전망과 ‘정보공유연대’측의 대응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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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을 계기로 BM특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그 동안 진보네트워크는 BM특허와 관련한 소규모 토론회도 벌였지만, 앞으로는 BM특허 관련 소송이 더욱 잦아질 것이기에 보다 폭넓은 대중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토론회 등으로 사회적 관심을 증폭시킬 계획이다.”


200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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